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생의 범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