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6.3.22, 2018.12.24, 2024.2.13, 2025.1.31〉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

제9조의2(분양신청 등) #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

제20조(청문) #

제21조(위임 및 위탁) #

제22조(비밀유지의무)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4조(벌칙) #

제25조(벌칙) #

제26조(양벌규정) #

제2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