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

②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9.6.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위원의 제척) #

제9조(위원회의 간사) #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제11조(수당 등) #

제12조(운영규정) #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

제14조(각하 및 기각) #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제19조(신고의 보완) #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

제28조(비밀유지의무) #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제30조(위임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