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1.5.19, 2012.2.1, 2013.6.4, 2024.3.19, 2025.10.1〉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이념) #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기본이념)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의3(교육) #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

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

제29조의2(수수료) #

제29조의3(청문) #

제30조(위임 및 위탁) #

제31조(벌칙) #

제31조의2(형의 감면) #

제32조(양벌규정) #

제3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