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5.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

제11조(영양성분 표시) #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

제27조(시정명령 등) #

제28조(청문) #

제2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