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3.8.16〉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露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종합관리계획) #

제7조(특별관리계획) #

제8조(심의회의 심의) #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

제20조(중지명령 등) #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23조(토지등의 매수) #

제24조(토지매수의 청구) #

제25조(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

제26조(무인도서조사원) #

제27조(명예관리원) #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

제30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

제31조(청문) #

제32조(권한의 위임)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벌칙) #

제35조(벌칙) #

제36조(양벌규정) #

제3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