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으로 거두어들인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중앙회의 책무) #

제4조(적기시정조치) #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제6조(자금지원 신청) #

제7조(자금지원) #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

제10조(행정처분) #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제13조(파산 신청) #

제14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제15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

제19조(관리기관) #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

제21조(기금의 용도) #

제22조(여유자금) #

제23조(기금의 회계) #

제24조(차입금의 보증) #

제25조(기금채의 발행) #

제26조(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

제27조(기금채의 질권설정) #

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

제29조(소멸시효) #

제30조(보험관계) #

제31조(보험료의 납부) #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

제37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

제3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

제39조(감독) #

제40조(권한의 위탁) #

제41조(벌칙) #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

제4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