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0.7.23, 2015.1.20, 2021.1.5,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수거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8.10.1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제18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

제20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1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

제23조(분담금 등) #

제24조(「민법」의 준용) #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

제33조(결격사유) #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

제34조(등록취소 등)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34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41조(청문)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벌칙) #

제44조(양벌규정) #

제45조(과태료) #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