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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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8.12.18〉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立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3.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경영ㆍ산림자원조성ㆍ산림재난ㆍ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ㆍ연구를 위한 시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설비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

①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3. 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③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1. 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 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3. 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2. 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3. 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4.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⑦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⑧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

①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2. 삭제 <2010.7.21>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6.7.28〉

④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9.7.2〉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 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삭제 <2018.11.27>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7의3.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2023.6.27〉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3. 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30〉

1.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2.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⑦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⑧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4.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

제5조(조림예외지역) #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

제34조(협약의 체결) #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

제36조(보상금의 지급) #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