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보험가입 등) #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

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

제25조(응시자격) #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

제27조(평가위원 등) #

제28조(합격자 결정) #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32조(업무의 위탁)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