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4.20〉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

제7조(기부채납) #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

제9조(공부 등록 등) #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

제20조(사용허가) #

제21조(사용허가기간) #

제22조(사용료) #

제23조(사용료의 조정)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

제26조(청문)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28조(관리ㆍ처분) #

제29조(계약의 방법) #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

제31조(대부기간) #

제32조(대부료) #

제33조(대부료의 조정)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

제39조(교환) #

제40조(양여) #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

제42조(신탁개발) #

제43조(신탁보수 등) #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

제43조의3(위탁개발) #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제46조(가격 평가 등) #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

제49조(물품의 분류) #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

제51조(표준화) #

제52조(물품관리관) #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

제54조(물품운용관) #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제59조(재고관리) #

제60조(재물조사 등) #

제61조(재물조정) #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

제64조(물품의 정비) #

제65조(표준서식) #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