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12.10.22, 2013.3.23, 2014.3.24,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3.24〉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陸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정부의 시책) #

제3조(기초조사 등) #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

제10조(준공확인) #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

제25조(사업대행) #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5조의3(준공확인) #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

제28조(재산의 등기) #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

제33조(협의) #

제34조(준용 등) #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

제36조(어항관리규정) #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

제43조(변상금의 징수) #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

제45조(금지행위) #

제46조(원상회복 등) #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

제47조의7(준용규정) #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

제49조(사업비 지원) #

제49조의2(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

제53조(손실보상 등) #

제54조(청문) #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

제58조(공단의 사업) #

제58조의2(정관) #

제58조의3(임원) #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

제58조의7(지도ㆍ감독) #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