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14.5.28>

제1조(목적) #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제4조(법인격) #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제5조(운영 재원) #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2023.10.31〉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

제4조(법인격) #

제5조(운영 재원)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

제6조(사업연도) #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

제9조(정관) #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회계원칙)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

제18조(연구회의 설립) #

제19조(연구회의 책무) #

제20조(정관) #

제21조(사업) #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

제24조(이사회) #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

제26조(사무기구) #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

제29조(감독관청 등) #

제30조(업무의 위탁)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

제34조(준용규정) #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

제36조(벌칙) #

제3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