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2014.9.2, 2014.11.19, 2015.8.4, 2017.7.26, 2021.7.13, 2025.1.23, 2025.12.31〉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

제4조의2(등록관리)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

제12조(착공신고 등) #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

제19조의3(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

제20조(하도급의 통지) #

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

제23조의3(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

제23조의4(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

제23조의5(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

제25조의2(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

제28조(감독) #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제30조(지정신청) #

제31조(서류심사 등) #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

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

제37조(수수료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