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2026.6.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2013.2.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위험물) #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제15조(예방규정) #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

제21조(권한의 위임) #

제22조(업무의 위탁)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