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제2조(정의)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ㆍ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1.11, 2011.10.25〉

제3조(핵물질)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핵물질) #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

제6조(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

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

제8조(의장의 직무 등) #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

제10조(방호협의회의 운영) #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

제12조(수당 등) #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

제17조(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

제17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제18조(검사) #

제1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의 검사) #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

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

제20조의2(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

제22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

제22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

제23조(소규모 원자력사업자) #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

제25조(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

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 #

제29조(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0조(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31조(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

제32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

제32조의2(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3조(방사능방재교육) #

제34조(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

제34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

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

제37조(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

제3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9조(보고 및 검사) #

제40조(업무의 위탁) #

제40조의4(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41조(지원금의 사용) #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