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1조(목적) #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18.12.1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07.8.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

제23조(국제협력 증진) #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