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7.11.28〉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

제7조(임업의 육성) #

제8조(산촌의 진흥) #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

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

제15조(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

제19조(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

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 #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

제27조(국유림의 관리) #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