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2.6.18,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3조(하천의 고시)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3.3.23, 2021.12.28, 2025.10.1〉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

제3조(하천의 고시) #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

제16조(준공인가 신청) #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

제34조(하천관리원증) #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