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3.16〉

제2장 재정차관자금의 전대

제3조(전대계약)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삭제 <1988.12.13>

제4조(전대금액) #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5조(납입통화) #

전대차주는 전대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제4조의 통화 또는 차관공여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통화에 의한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재정차관의 구분) #

제3조(전대계약) #

제4조(전대금액) #

제5조(납입통화) #

제6조(적용환율) #

제7조(원금의 상환) #

제8조(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

제9조(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

제10조(기한전 상환) #

제11조(기한 후 납입) #

제13조(보고의무등) #

제14조(회계감사) #

제15조(계약불이행시의 조치) #

제16조(정산) #

제17조(납입부족액의 징수) #

제18조(과오납반환) #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

제20조(준용규정) #

제21조(담보제공) #

제22조(담보물) #

제23조(담보비율) #

제24조(담보의 취득절차) #

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

제26조(채권보전) #

제27조(부보) #

제28조(담보권의 실행) #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

제30조(담보관리세부사항) #

제33조(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

제34조(송금) #

제35조(환급액의 납입) #

제36조(환급액의 정산) #

제37조(보고 및 장부) #

제38조(협조) #

제39조(수수료 및 비용) #

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