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31, 2020.6.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6〉

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4.7.30〉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

제1조의8(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

제4조의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제26조의2(수수료) #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

제27조의9(총회) #

제27조의10(의결) #

제27조의11(운영세칙) #

제28조(재결의 신청) #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