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8.28, 2016.11.29〉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2016.11.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① 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1. 삭제 <2008.8.27>
2. 삭제 <2008.8.27>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8.28〉
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1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 <2009.6.3>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제5조(등록 신청서 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
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8조(개방일수)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관신고) #
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②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5.29〉
제9조의2(인증서) #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20.6.23>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6.12.28>
② 삭제 <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