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현행법령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일부개정시행 2022-10-01법원행정처 · 제03068호 · 공포 2022-09-29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