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5.5.1>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

제13조(운영방법 등) #

제14조(의제의 통지) #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

제37조(기금의 용도)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