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

제1조(목적) #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등록의 종류) #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등록의 종류) #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 #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

제11조(등록요건) #

제12조(등록 신청) #

제13조(신청서 등) #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

제15조(등록의 순위) #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

제18조(신규등록 신청) #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제22조(변경등록 신청) #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

제31조(말소등록 신청) #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

제43조(경정등록) #

제44조(예고등록) #

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