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3조(독림가의 요건)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4.9.11, 2018.12.24, 2019.7.2〉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다.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제4조(재정 지원) #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임업인의 범위) #

제3조(독림가의 요건) #

제4조(재정 지원) #

제5조(협업경영) #

제6조(대리경영) #

제7조(겸업임업 등) #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

제12조(행위제한) #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

제14조(독림가의 선정) #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

제17조의2(전문기관) #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

제17조의5(품질검사) #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

제17조의8(품질표시) #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제20조(자금지원) #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

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

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