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규격 등) #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개정 2020.12.15〉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1, 2015.1.12, 2020.3.3, 2020.12.15, 2021.7.6〉

1. 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진회색(26면 또는 58면)

3. 외교관여권: 적색(26면 또는 58면)

4. 긴급여권: 청색(12면)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2020.12.15, 2024.1.30〉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1.7.6〉

1. 긴급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③ 삭제 <2025.3.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6.27, 2018.4.3, 2024.1.30〉

여권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여권의 규격 등) #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

제3조의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

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

제9조의2(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

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

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

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18조(여권의 재발급) #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

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

제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

제27조(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

제28조(국외 위난상황) #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

제31조(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

제33조(분과협의회의 구성) #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35조(회의 및 의사) #

제36조(수당 등) #

제37조(사무의 대행) #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39조(수수료) #

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

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

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

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