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ㆍ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한다)

13. 카이트보드

14.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 플라이보드

16. 패들보드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

제9조(실기시험의 방법 등) #

제10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7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9조(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

제22조(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

제27조(위험물의 범위) #

제28조(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

제29조(자료 제출) #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6조(권한의 위임) #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