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1. 위원 신상카드 1장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기관 등) #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7.30〉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0〉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등록) #

제3조(대행기관 등) #

제4조(위원의 위촉) #

제5조(수당과 여비 등) #

제5조의2(위원의 직무수행) #

제6조(모욕 등의 금지) #

제7조(회의장 출입 제한) #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

제11조(집회) #

제12조(직무) #

제13조(분과위원회) #

제14조(회의) #

제15조(회의록) #

제16조(구성) #

제17조(집회) #

제18조(직무) #

제19조(회의) #

제20조(회의록) #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

제21조(발언허가 신청) #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

제24조(녹음 등의 허가) #

제25조(구성 등) #

제25조의2(기능 등) #

제26조(집회) #

제27조(의사) #

제28조(표결방법) #

제29조(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

제30조(협의회) #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

제30조의3(포상) #

제31조(운영규정) #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