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024.7.23, 2025.10.1〉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2024.7.23, 2025.10.1〉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제34조(부과금의 조정) #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제38조(과징금 처분) #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제40조(저황유의 사용) #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제63조(권한의 위임) #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

제65조(보고) #

제66조(업무의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