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 #

① 법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4조(회의) #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6조의2(연구위원) #

제7조(심의회 등의 운영) #

제8조(위원의 수당 등) #

제9조(운영세칙) #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

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17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

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

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

제25조(조사ㆍ점검의 주기) #

제26조(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

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

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

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

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

제37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

제38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제40조의5(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

제40조의6(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

제41조(포상금의 지급) #

제42조(권한의 위임) #

제43조(업무의 위탁)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