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9.29>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전비품의 관리) #

전비품의 목록, 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 아니면 작성,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명에 따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10〉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

제2조(전비품의 관리) #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

제7조(조달계획) #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

제12조의2(재고관리) #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

제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

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

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19조(출납명령) #

제20조(출납) #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

제33조(재물조사) #

제34조(재물조사 주기) #

제35조(재물조정 절차) #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

제38조(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

제47조(판정의 청구) #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

제54조(위원장의 직무) #

제55조(회의) #

제56조(보고) #

제57조(간사) #

제58조(운영세칙) #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제60조(결산의 확인) #

제61조(검사의 시행) #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