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보상금"이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국가는 제주4ㆍ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

제14조(특별재심) #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

제16조(보상금) #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

제16조의3(심의ㆍ의결 등) #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

제17조(재심의) #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17조의3(지연 이자) #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

제17조의5(조세 면제) #

제18조(결정전치주의) #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

제18조의5(시효) #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제20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

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

제24조(기념사업 등) #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29조(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1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