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 재원) #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

제4조(법인격) #

제5조(운영 재원) #

제6조(사업연도) #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

제9조(정관) #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회계원칙)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

제16조(외부감사) #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

제18조(연구회의 설립) #

제19조(연구회의 책무) #

제20조(정관) #

제21조(사업) #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

제24조(이사회) #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

제26조(사무국) #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제29조(감독관청 등) #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

제32조(준용규정)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벌칙) #

제3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