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경찰의 임무) #

제4조(경찰의 사무) #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

제6조(직무수행) #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조(경찰의 조직) #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

제14조(경찰청장) #

제15조(경찰청 차장)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

제17조(하부조직) #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제27조(사무기구) #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

제30조(경찰서장) #

제31조(직제) #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제35조(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