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2025.4.22, 2025.10.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

제4조(사회의 책임)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제8조(등급 구분 등) #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

제14조(포장 의무) #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

제16조(판매 금지 등) #

제17조(구분ㆍ격리 등) #

제18조(방송시간 제한) #

제19조(광고선전 제한) #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

제37조(위원회의 구성) #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제39조(위원의 임기) #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41조(회의 및 운영) #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

제42조(보고 등) #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

제44조(수거ㆍ파기) #

제45조(시정명령) #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제49조(신고) #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

제52조(권한의 위탁) #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4조(과징금) #

제55조(벌칙) #

제56조(벌칙) #

제57조(벌칙) #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양벌규정) #

제63조(형의 감경) #

제6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