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ㆍ加工ㆍ組立ㆍ再生ㆍ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ㆍ修理ㆍ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활공기ㆍ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ㆍ항공우주선ㆍ인공위성ㆍ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③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제11조(사용의 제한등)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제12조(자금의 지원) #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

① 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제15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2024.1.30〉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③ 삭제 <2024.1.26>

제20조(검사수수료) #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제21조(벌칙)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