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06-두-15738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06-두-15738 · 선고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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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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