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

원고

피고

서울고법 1958. 2. 18. 선고 57민공527 판결

본건 계쟁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기업체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이든 것을 원고가 해방전인 1942년 5월경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므로 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금 완불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가를 막록하고 해방전인 매매계약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기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기후 원고의 매매계약상 의무불이행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기 회사에 복귀되었다는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제75호의 공포로 인하여 정부가 취득 수용한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중에는 본건부동산의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우 법령 제75호의 공포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고 동 법령소정 기한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상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연이 원심은 전시 매매계약에관한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상도치 못하고 소유권 보류 등 사실을 심리함이없이 전시 회사소유로 인정하고 법령 제715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