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원고

주식회사 병학사

서울고법 1958. 3. 18. 선고 58민공23 판결

약속어음은 요식적 증권으로서 그 기재문언에 의하여 그 내용을 판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병학사」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우 소외 2가 피고회사 대표 자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기재가 없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전무 취체역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진출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약속어음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하여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