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이의신청결정 무효확인청구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에서 A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22. 4. 4. 피청구인에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이하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이라 한다) 확인보상신청(이하 ‘이 사건 4분기 확인보상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 산정금액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3. 2.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 고시’라 한다)를, 같은 날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이하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 시행공고‘라 한다)를, 2022. 6. 2.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이하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 접수공고‘라 한다)를 각각 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매출의 14%를 월세로 지급하는 수수료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에서 수수료매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수수료매장이 아닌 일반매장으로 심사하여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에서 수수료매장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필요 제출서류 중 계약서가 누락되었고,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 심사에서 서류보완 절차도 생략되었다고만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피청구인 상담원들로부터 필요 제출서류 누락의 경우 접수 이후 피청구인 접수담당자가 따로 연락을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누락 서류에 대한 어떠한 사후 연락 및 요구 없이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이하 ‘이 사건 3분기 손실보상’이라 한다) 확인보상 신청(이하 ‘이 사건 3분기 확인보상신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3분기 이의신청’이라 한다) 당시 제출한 서류의 종류 그대로 이 사건 4분기 확인보상신청 및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에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필요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 접수 후에도 추가서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6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 등 관계 법령은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신중하게 제기할 것, 이의신청 청구 이후에는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기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음" 등의 내용을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 고시,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 시행공고,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 접수공고(이하 ‘이 사건 4분기 고시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하였다. 이 사건 4분기 고시 등은 소상공인법의 해석상 적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사전에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이 사건 4분기 고시 등에서 자료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주의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부과ㆍ권리제한 등을 새롭게 적시한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 해석상 당연히 필요한 주의의무를 국민 편의를 위해 충실히 안내한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확인보상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고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버튼 직전에 '서류 추가 제출이 어렵다‘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안내하는 등 피청구인은 손실보상 신청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지하였다. 다. 나아가, 이의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이의신청 소명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재신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는 소상공인법상 이의신청기간(결과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의 무기한 입증자료 제출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불가하게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당시 피청구인이 공지한 필요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수수료매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4분기 확인보상 산정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매출액 정정 여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이의신청 불수용을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결정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8, 제4조의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사건 소재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3분기 및 4분기 확인보상신청 및 이의신청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손실보상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이 사건 3분기 확인보상신청 증빙서류는 ‘손익계산서, 합산보험료 월별납부 확인서, 계약서’이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3분기 확인보상신청에 대하여 2,674,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안내하였다. 다.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수수료매장 심사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라. 피청구인의 손실보상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이 사건 3분기 이의신청 증빙서류는 ‘손익계산서, 계약서, 채권채무 내역, 이 사건 3분기 이의신청서(별지 2)’이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3분기 이의신청에 대하여 29,822,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안내하였다. 마.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 고시 및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 시행공고의 각 주요 내용은 별지 3, 별지 4와 같다. 바. 피청구인의 손실보상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이 사건 4분기 확인보상신청 증빙서류는 ‘손익계산서’이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2022.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4분기 확인보상신청에 대하여 5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 접수공고의 주요 내용은 별지 5와 같고, 동 이의신청의 온라인 접수화면은 별지 6과 같다. 아. 피청구인의 손실보상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채권채무 내역‘이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2023.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안내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3. 7. 18. 우리 위원회에 ‘계약서, 수수료 매장 확인서, 손익계산서, 매출액 정산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이 사건 매장이 수수료매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1. 16.자 이의신청결정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이의신청결정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구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4분기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사건 4분기 고시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4분기 고시 등에서 수수료매장 필요 제출서류로서 ‘손익계산서,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서, 매출액 정산내역,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자료’를 안내하였고, 동시에 ‘제출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등의 유의사항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4분기 확인보상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이 수수료매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금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직전 분기와 달리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수수료매장임을 감안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다만,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등 취소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3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수료매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4분기 이의신청 기간 동안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수수료매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이라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수료매장 대상적격을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4분기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수수료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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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1.3분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업장 중 ’수수료매장‘의 경우 보상금 재산정을 위한 별도 │ │의 합리적인 심사 기준 마련 필요 │ │? (적용 대상) 가맹본부ㆍ대규모유통업자(이하 甲)와의 계약방식으로 인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구조적 │ │왜곡이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이하 乙) │ │ │ │2. 보상금 재산정 기준 │ │?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외에도 ①계약서, ②甲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정산 내역, ③부가가치세 신 │ │고자료, ④손익계산서 필요 │ │ │ │**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 │있음 │ │ │ │? (심사 절차) 크게 대상적격 판단(수수료매장 여부 확인), 보상금 재산정(인프라매출액 정정 및 산식 │ │대입)의 2단계로 구성 │ │ <대상적격 판단> │ │ - (조건 1) 계약서상에 ‘乙이 판매ㆍ제공한 재화ㆍ서비스임에도 甲의 명의로 인프라매출액이 발생’할 │ │가능성이 확인될 것 │ │ - (조건 2) 수수료매장의 매출액 정산내역상 ‘19~’21년의 연간 매출액과 같은 기간의 부가세신고매출 │ │액 값이 일치할 것 │ │ -> 계약서와 인프라매출액, 부가세신고매출액, 매출액 정산내역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위 조건 2개 │ │모두 충족 확인 시 인정 │ └─────────────────────────────────────────────────────┘ 끝. [별지 2] 이의신청서 생략 [별지 3]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2022. 3. 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7호, 2022. 3. 2., 제정.] │ │ │ │ Ⅰ. 목적 │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 │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 │ │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Ⅳ. 지급 절차 │ │2.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 │ │실보상금의 재산정(再算定)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정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하 │ │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이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 │확인보상신청서로 한다. │ │ │ │4. 이의신청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대상자가 아님을 통지받은 자 │ │(2) 2.에 따른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 │(3) Ⅴ.1.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 │(4) 영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환수 통지를 받은 자 │ │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 │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하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이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한다. │ │ │ │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 │ 확인보상신청서 │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 │ │ │───────────────┴────────────┴─────────────────────────────── │ │ │ │──────┬────────┬──────────────────────────────────────────── │ │ 신청인 │ [ ] 개인사업자 │상호명 │ │ (대표자) │ │ │ │ │ ├────────────┬─────────────────────────────── │ │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사업장주소 │ │ │ │ │ │ │ ├────────────┬─────────────────────────────── │ │ │ │은행명 / 계좌번호(대표자)│계좌주 │ │ │ │ │ │ │ ├────────┼────────────┼─────────────────────────────── │ │ │ [ ] 법인사업자 │상호명 │법인명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 │ │ │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사업장주소 │ │ │ │ │ │ │ ├────────────┬─────────────────────────────── │ │ │ │은행명 / 계좌번호(법인) │계좌주 │ │ │ │ │ │ │──────┴────────┴────────────┴─────────────────────────────── │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보상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 │ │───────┬──────────────────────┬───────────────────────────── │ │ 첨부서류 │증빙자료 │수수료 │ │ │ │없음 │ │───────┴──────────────────────┴───────────────────────────── │ │ 210mm×297mm[A(80g/㎡)] │ │ │ │ │ │ │ │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 이의신청서 │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접수번호 │접수일 │ │ │───────────────┴──────┴───────────────────────────────────── │ │ │ │──────┬────────┬──────────────────────────────────────────── │ │ A │ [ ] 개인사업자 │상호명 │ │ 신청인 │ │ │ │ (대표자) │ ├──────┬───────────────────────────────────── │ │ │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 [ ] 법인사업자 │상호명 │법인명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이의신청(다음중 택일) : [ ] 손실보상 대상 제외, [ ] 손실보상금 금액, [ ] 손실보상금 감액·미지 │ │ 급, [ ] 손실보상금 환수 │ │ │ │ 상세내용 │ │──────────────────────────────────────────────────────────── │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 210mm×297mm[A(80g/㎡)] │ │ │ └─────────────────────────────────────────────────────────────┘ [별지 4]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 │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 │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2022년 3월 2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 │┌──────────── │ ││ 4. 신청 방법 및 절차 │ │┕━━━━━━━━━━━━━ │ │━━━━━━┯━━━━━━━━━━━━━━━━━━━━━━━━━━━━━━━━━━━━━━━━━━ │ │ 절차 구분 │상세 │ │──────┼────────────────────────────────────────── │ │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 │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 │ │ │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 │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 │──────┼────────────────────────────────────────── │ │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 │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 │ │ │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 │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 │──────┼────────────────────────────────────────── │ │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 │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 │ │ │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 │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 │──────┼────────────────────────────────────────── │ │ 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 │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 │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 │ │ │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 │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 │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 │━━━━━━┷━━━━━━━━━━━━━━━━━━━━━━━━━━━━━━━━━━━━━━━━━━ │ │ │ │──────── │ │ 2. 확인보상 │ │──────── │ │ │ │□ 신청 및 접수 │ │ │ │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 │ │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 │ │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 │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 │ │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 ’19년, ’20년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 │ │ │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 │계좌이체 내역 등) │ │ │ │ ?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A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예시 :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 │ │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 │ ?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 │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증·등록증·허가증 │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 │ ? (방역조치 위반 이력)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 │ │ ☞ 방역조치 위반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 │ │ │ ※ (매출액 정정)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A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 │ │하려는 사업자 │ │ │ │ ☞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과세자료 현행화 등 신속보상금 검증ㆍ확인 │ │ │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 │┌───────────────────────────────────────┐ │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 │└───────────────────────────────────────┘ │ │━━━━━━━┯━━━━━━━━━━━━━━━━━━━━━━┯━━━━━━━━━━━━━━━━━━━━━━━━━━━━│ │ 신청·접수 │대상 유형 │제출서류 │ │ 경로 │ │ │ │━━━━━━━┿━━━━━━━━━━━━━━━━━━━━━━┿━━━━━━━━━━━━━━━━━━━━━━━━━━━━│ │ 온라인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 │ │ 오프라인 │정 │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 │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 ▲임대차계약서 │ │ │ │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 ├──────────────────────┼────────────────────────────│ │ │?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 │ │ │(관할 지자체 발급) │ │ ├──────────────────────┼────────────────────────────│ │ │?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 │ │ │(관할 지자체 발급) │ │ ├──────────────────────┼────────────────────────────│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 │ │ │ │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 │ │ │ │ │ ▲통합위임장 │ │ ├──────────────────────┼────────────────────────────│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 │ │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 │ │ │법원 판결문) │ │ │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 │ │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 │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 │ │ │ │ │ │ │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 │ │등 │ │ │ │ │ │ │ │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 │ │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 │ │ │불가 │ │━━━━━━━┷━━━━━━━━━━━━━━━━━━━━━━┷━━━━━━━━━━━━━━━━━━━━━━━━━━━━│ │ ※ 신속보상 절차를 통해 이미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 │ │ │──────── │ │ 4. 이의신청 │ │──────── │ │ │ │□ 신청 및 접수 │ │ │ │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 │ │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 │ │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 │ │ -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 │추가 제출 필요 │ │ │ │□ 증빙서류 │ │ │ │ ?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 │ │서는 별도 안내 예정 │ │ │ │┌──────── │ ││ 6. 유의사항 │ │┕━━━━━━━━━ │ │ │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등의 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 │ │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 │ *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이의신청 │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별지 5]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62호 │ │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 │공고 │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 │ │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2022년 6월 2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 │┌────────────── │ ││ 1. 이의신청 대상 · 방법 │ │┕━━━━━━━━━━━━━━━ │ │ │ │□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 │및 증빙서류 제출 │ │ │ │ ㅇ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 │

첨부하여 신청 │ │ │ │ │ │ < 주의사항 > │ │┌── ───────────────────────────────────┐ │ ││1 │ │ ││ │ │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 │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 │ │ ││ │ │ ││ ①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 ││ │ │ ││ ②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 │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 ││ ┌────────────────────────────────────────┐│ │ ││ │ ││ │ ││ │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 │ ││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 │ ││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 │ ││ └────────────────────────────────────────┘│ │ │└───────────────────────────────────────────┘ │ │ │ │┌─────── │ ││ 3. 유의사항 │ │┕━━━━━━━━ │ │ │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붙임2)를 제출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 │ ? 붙임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세내용’A*에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 │ │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 │ │ │ │ * ?(오프라인) 이의신청서의 ‘상세내용’란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화면의 ‘상세내용’란 │ │ │ │ ?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이외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 │ │ │□ 이의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A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 │ │ ?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 │추가·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 │ │ * ?사전에 제출서류가 안내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대 │ │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필요 제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 등 │ │ │ │ ? 서류 추가·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90일)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발 │ │송일, 도달일 포함)만큼 연장될 수 있음 │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 │수 있으며, 별도 반납하지 않음 │ │ │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 │ │ ? ?신속보상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직전 단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경 │ │우 ?이의신청을 이미 제기한 경우 │ │ │ │┌───┐┌────────────────┐ │ ││붙임2 ││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 │ │ │└───┘└────────────────┘ │ │ │ │┏━┓ │ │┃3 ┃ 여러 이의신청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신규 테마 │ │┗━┛━━━━━━━━━━━━━━━━━━━━━━━━━ │ │┌─────────────────────────────────────────┐ │ ││◇ 손실보상금 산출 과정에 불합리한 왜곡을 일으키지만,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기 │ │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워 최초 지급 당시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이슈들입니다. │ │ ││ │ │ ││◇ 각 이슈가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한 이의신청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니 본 │ │ ││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신청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아래에 소개되지 않은 이슈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에 자세한 상황을 기술하신 후 │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 │ │ │?? 수수료매장 │ │ │ │ ㅇ (개념)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방식*으로 인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 │ │‘소상공인·소기업’ │ │ │ │ *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 명의(신용카드 POS기 등)의 매출액으로 올린 후 사후 정산 시 │ │수수료를 제한 다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할당된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 │ │ ㅇ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 │ │ │ │ - (보상대상 제외) 모든 유형 │ │ │ │ - (확인보상 부동의) ?매출액 정정 ?영업이익률, 임차료·인건비 비중 정정 │ │ │ │ ㅇ 추가 제출서류 │ │ │ │━━━━━━━━━━━━━━━━━━━━━━━━━━━━━━━━━━━━━━━━━━━━━━━━━━━━━━━━━│ │ │ │ ─────────────┬───────────────────────────────────────── │ │ 증빙서류 │참고사항 │ │ ━━━━━━━━━━━━━┿━━━━━━━━━━━━━━━━━━━━━━━━━━━━━━━━━━━━━━━━━ │ │ (1) 손익계산서 │① ‘19.1월(또는 개업일)~‘21.12월 손익계산서 │ │ │ │ │ │② 신고·기장 유형에 따른 분류 │ │ │ │ │ │┌────┬─────┬─────────────────────┐ │ │ ││기장신고│복식부기 │표준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 │ │ ││ ├─────┼─────────────────────┤ │ │ ││ │간편장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 │ │ ││ │ │및 필요경비명세서 │ │ │ │├────┼─────┼─────────────────────┤ │ │ ││추계신고│기준경비율│종소세 신고자료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참조) │ │ │ ││ ├─────┼─────────────────────┤ │ │ ││ │단순경비율│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 │ │ ││ │ │손익계산서 (별도 양식 제한 없음) │ │ │ │└────┴─────┴─────────────────────┘ │ │ │ ※ 단, 21.1~21.12월분은 기장·신고유형에 상관없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 │ │ │사 확인을 받은 손익계산서로 제출 필요 (별도 양식 제한 없음) │ │ ─────────────┼───────────────────────────────────────── │ │ (2) 프랜차이즈 본사 및 │① 19.1월(또는 개업일)~‘21.12월 계약서 │ │ 대규모유통업자와의 │ │ │ 계약서 │② 계약서에는 임차료율, 수수료율 등 프랜차이즈 본사·대규 │ │ │모유통업자와 개별 업체 간의 정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 │ │함 │ │ │ │ │ │ ※ 계약서 ’본문‘과 ’별첨‘을 포함한 전체 문건을 제출해야 완전한 증빙 가능 │ │ ─────────────┼───────────────────────────────────────── │ │ (3) 매출액 정산 내역 │① 19.1월(또는 개업일)~‘21.12월 매출액 정산 내역 │ │ (별도로 정해진 양식 │ │ │ 없음) │② 매출액 정산 내역에는 총판매금액, 임차료 금액, 카드수수료 금 │ │ │액, 정산금액, 정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 │ │ ※ 즉, 총액(고객의 최초 결제 대금 총합)과 순액(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 총합) │ │ │이 정산 내역에 모두 포함될 필요 │ │ ─────────────┼───────────────────────────────────────── │ │ (4) 부가가치세 │┌─────┬─────┬──────────────┐ │ │ 신고매출액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 증빙자료 ││ ├─────┼──────────────┤ │ │ ││ │간이과세자│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 ││ ├─────┼──────────────┤ │ │ ││ │면세사업자│19~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 │ │ ││ │ │수입금액증명 │ │ │ │├─────┼─────┼──────────────┤ │ │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 ││ ├─────┼──────────────┤ │ │ ││ │면세사업자│19~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 │└─────┴─────┴──────────────┘ │ │ ─────────────┴───────────────────────────────────────── │ │━━━━━━━━━━━━━━━━━━━━━━━━━━━━━━━━━━━━━━━━━━━━━━━━━━━━━━━━━│ │*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 └─────────────────────────────────────────────────────────┘ [별지 6] 소상공인 이의신청 기본정보 생략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