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23. 12. 29. 청구인에게 한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면세유 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농업용으로 판매하지 않은 휘발유(30ℓ)에 대해 감면세액 환급을 받아 감면세액의 추징(1만 8,446원)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12. 29. 청구인에게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취소처분(5년간 판매금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3년 12월 말경 피청구인에게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취소일의 유예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취소일(기산일)을 2024. 1. 10.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농민의 요청으로 면세유 30ℓ를 선결제한 후 면세유를 주유소에 보관한 것이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간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으며, 그 양은 2023년 전체 휘발유 면세유(49,145ℓ)의 극히 일부(0.06%)에 불과하고, 면세유 판매액은 전체 매출액의 50%에 이른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세액환급 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등을 위반하였음이 명확하고,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면세유 제도는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적발경위서, 「조세특례제한법」 적발내역 통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A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5.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업자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23. 10. 3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3. 10. 25. 10:00경 농업인 B가 ‘개인차량에 경유를 주유해 달라’고 하여 주유하던 중 B가 면세유보관증(휘발유 30ℓ)을 제시하였고, 이미 주유가 완료되어 직원 C가 B에게 ‘개인차량에는 면세유를 주유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B가 ‘면세유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보관증을 받고 주유를 완료하였음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영동사무소(이하 ‘영동사무소’라 한다) 담당자 D가 청구인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조사한 후 작성(2023. 11. 3.)한 ‘적발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3. 10. 25. 10:00경 농업인 B가 개인승용차량에 경유를 주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직원이 주유를 거의 다 한 상황에서 면세유보관증(휘발유 30ℓ)을 제시하여, ‘개인차량에 면세유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A주유소 직원이 항의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함 ○ 개인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면세유보관증(휘발유 30ℓ)으로 결재함 라. 영동사무소장은 2023. 11. 8. 피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적발내역(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공제세액 초과 환급신청, 면세휘발유 30ℓ)을 통보하였다. 마. 영동세무서장은 2023. 1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B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제1호·제2호 및 제106조의2제12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들에게 각 면세유 환급금을 추징[1만 8,446원(가산세 4,760원 포함)]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23. 11. 29.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3. 12. 1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2023. 6. 20. B(고소인)가 면세유의 선결제 및 말통 판매를 요구하였고, (직원이) ‘판매하는 말통이 없다’고 하니 (B는) ‘그러면 농사일을 하다 그냥 왔으니 요소수 빈통에라도 주유해 주고 나머지는 말통을 사서 다시 올테니 확인증을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알바생 C는 ‘면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확인증을) 써주었다’고 함 ○ B가 2023. 10. 25. 10:00경 개인차량에 경유를 주유해 달라고 하였고, 알바생 C이 주유를 거의 마칠 때 쯤 B가 면세유확인증(휘발유 30ℓ)을 제시하였으며, C이 ‘개인차량에는 면세유를 주유할 수 없다’고 말하자, B는 ‘면세유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말다툼이 폭력으로 바뀌어 급기야 B가 (C을) 112에 신고함 ※ B는 ‘2023. 10. 25. 10:00경 A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주유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였으나, ‘원만히 화해하여 더 이상 수사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일 영동파출소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함 ※ 청구인은 2023. 10. 25. B에게 합의금 100만원, 2023. 10. 26. 병원비 34만원을 지급함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업용으로 판매하지 않은 휘발유(30ℓ)에 대해 감면세액 환급을 받아 감면세액의 추징(1만 8,446원)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취소일 유예요청을 하자, 지정취소일을 2024. 1. 10.로 변경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12항제3호를 종합해 보면,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석유판매업자가 이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제1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석유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의 2023. 12. 29.자 처분과 2024. 1. 1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2023. 12. 29. 이 사건 처분을 했다가 청구인의 지정취소처분의 기산일 유예 요청을 받아들여 2024. 1. 10. 같은 날을 지정취소처분의 기산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초 한 이 사건 처분의 지정취소의 기산일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24. 1. 10.자 기산일 변경은 2023. 12. 29.자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감면세액 환급을 받아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 위반 및 공익 침해의 정도와 비교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이 사건의 발단은 농업인 B가 먼저 면세유(휘발유)의 선결제 및 말통 판매를 요구하고 면세유보관증(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나중에 개인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도록 요구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초 청구인의 직원 C는 ‘개인차량에 면세유를 주유할 수 없다’고 판매를 거부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이 사건은 농업인 B의 적극적인 탈선행위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부정판매한 면세유 양은 단지 휘발유 30ℓ에 불과하고, 감면세액 환급액(추징액)은 1만 3,686원(1만 8,446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매우 미미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은 너무나 가혹하다. 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면세유 판매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거나 어떠한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의 직원 C는 농업인 B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다 다투었고 결국 폭행에 연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농업인 B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34만원을 지출하여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로 인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생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