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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화요일
시행 43건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국토교통부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폐지제정고시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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