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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수요일
시행 509건
전체 509법률 90대통령령 158행정안전부령 27성평등가족부령 2법무부령 2고용노동부령 4국가보훈부령 1재정경제부령 2국토교통부령 2중소벤처기업부령 5기후에너지환경부령 3대법원규칙 2국방부령 1보건복지부령 2산업통상부령 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해양수산부령 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총리령 2교육부령 1고시 85가족관계등록예규 1훈령 59재판예규 4예규 25공고 11등기예규 3규정 1행정예규 2지침 4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법률해양수산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법률국무조정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국가보훈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행정안전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성평등가족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질병관리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성평등가족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법률국토교통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법률국방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국토교통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법률산업통상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법률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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