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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981건
연도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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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보호감호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107 · 선고 1981-12-30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형사광주고등법원 · 81노901 · 선고 1981-1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143 · 선고 1981-12-30
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1구244 · 선고 1981-12-30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세무대구고등법원 · 81구106 · 선고 1981-12-29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1구4 · 선고 1981-12-2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243 · 선고 1981-12-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298 · 선고 1981-12-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195 · 선고 1981-12-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178 · 선고 1981-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439 · 선고 1981-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1609 · 선고 1981-12-22
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81그15 · 선고 1981-12-22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0도1670 · 선고 1981-12-22
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2171 · 선고 1981-12-22
사기
형사대법원 · 80도1547 · 선고 1981-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0다3269 · 선고 1981-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81다카197 · 선고 1981-12-22
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80다2910 · 선고 1981-12-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392 · 선고 1981-12-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80다1363 · 선고 1981-12-22
건물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80다1588 · 선고 1981-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337 · 선고 1981-12-22
사기ㆍ상습사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1도2605 · 선고 1981-12-22
전부잔금
민사대법원 · 81다카10 · 선고 1981-12-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1마183 · 선고 1981-12-22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0후25 · 선고 1981-12-22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187 · 선고 1981-12-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2755 · 선고 1981-12-22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499 · 선고 1981-12-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1다731 · 선고 1981-12-22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1480 · 선고 1981-12-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398 · 선고 1981-12-22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80도2974 · 선고 1981-12-22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140 · 선고 1981-12-22
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
형사대법원 · 80도1472 · 선고 1981-12-22
공갈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1도2552 · 선고 1981-12-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331 · 선고 1981-12-22
면직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81다626 · 선고 1981-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0다2762 · 선고 1981-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8다2278 · 선고 1981-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1475 · 선고 1981-12-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64 · 선고 1981-12-22
부양료
가사대법원 · 80므103 · 선고 1981-12-22
등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0누99 · 선고 1981-12-22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80다3093 · 선고 1981-12-22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
민사대법원 · 81마290 · 선고 1981-12-2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54 · 선고 1981-12-22
사기ㆍ횡령ㆍ변호사법위반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81도2715 · 선고 1981-12-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79 · 선고 198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