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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509건
연도 —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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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366 · 선고 1978-12-26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114 · 선고 1978-12-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78다1889 · 선고 1978-12-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381 · 선고 1978-12-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8다1895 · 선고 1978-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8다1967 · 선고 1978-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2228 · 선고 1978-12-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다2427 · 선고 1978-12-26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281 · 선고 1978-12-26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78도2131 · 선고 1978-12-26
해약금
민사대법원 · 78다2084 · 선고 1978-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7다1362 · 선고 1978-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8후23 · 선고 1978-12-26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75후16 · 선고 1978-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8도2448 · 선고 1978-12-26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48 · 선고 1978-1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8다1417 · 선고 1978-12-26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78누167 · 선고 1978-12-26
총회재판국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78다1118 · 선고 1978-12-2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6노1591 · 선고 1978-12-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마452 · 선고 1978-12-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6마381 · 선고 1978-12-18
강도강간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78노838 · 선고 1978-12-14
토지매매계약존속확인
민사대법원 · 78다2013 · 선고 1978-12-13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8도2545 · 선고 1978-12-1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8다1567 · 선고 1978-12-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8다1542 · 선고 1978-12-13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76도3467 · 선고 1978-12-13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8도2243 · 선고 1978-12-13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78도2309 · 선고 1978-12-13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197 · 선고 1978-12-13
업무상 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형사대법원 · 78도2596 · 선고 1978-12-13
군무이탈
형사대법원 · 78도2691 · 선고 1978-12-13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78다232 · 선고 1978-12-13
입장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389 · 선고 1978-12-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78다1816 · 선고 1978-12-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339 · 선고 1978-12-1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8다1184 · 선고 1978-12-1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8다2007 · 선고 1978-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78다1811 · 선고 1978-1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8도2617 · 선고 1978-12-1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78노968 · 선고 1978-12-01
배임
형사대법원 · 75도2713 · 선고 1978-1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8다1485 · 선고 1978-1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8도2586 · 선고 1978-11-28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78도1961 · 선고 1978-11-28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78다933 · 선고 1978-11-2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191 · 선고 1978-11-28
과태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8누369 · 선고 1978-11-28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8누269 · 선고 197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