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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37건
연도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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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74도816 · 선고 1976-12-28
입목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6다2557 · 선고 1976-12-28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76도2359 · 선고 1976-12-28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76도3203 · 선고 1976-1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388 · 선고 1976-12-28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47 · 선고 1976-12-28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39 · 선고 1976-12-28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31 · 선고 1976-12-28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76므41 · 선고 1976-12-28
간통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3도1452 · 선고 1976-12-28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76도3727 · 선고 1976-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6다797 · 선고 1976-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422 · 선고 1976-12-28
징발보상증권인도
민사대법원 · 76다1878 · 선고 1976-12-28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한 법인소유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60 · 선고 1976-12-2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551 · 선고 1976-12-21
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368 · 선고 1976-12-1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7 · 선고 1976-12-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1488 · 선고 1976-12-14
말소된가등기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76다1698 · 선고 1976-12-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76도3375 · 선고 1976-12-14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02 · 선고 1976-12-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2316 · 선고 1976-12-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441 · 선고 1976-12-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988 · 선고 1976-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강도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76도3267 · 선고 1976-12-14
이혼
가사대법원 · 76므10 · 선고 1976-12-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74다1171 · 선고 1976-12-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6다2212 · 선고 1976-12-14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155 · 선고 1976-12-14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한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22 · 선고 1976-12-14
잔대금
민사대법원 · 76다957 · 선고 1976-12-14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6다2191 · 선고 1976-12-14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3391 · 선고 1976-1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636 · 선고 1976-12-14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394 · 선고 1976-12-10
집행방법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74마144 · 선고 1976-11-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6마275 · 선고 1976-11-24
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38 · 선고 1976-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5도363 · 선고 1976-11-23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2938 · 선고 1976-11-23
수표금
민사대법원 · 76다405 · 선고 1976-11-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860 · 선고 1976-11-2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2066 · 선고 1976-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6도3286 · 선고 1976-11-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880 · 선고 1976-11-23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76다1983 · 선고 1976-11-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826 · 선고 1976-11-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705 · 선고 1976-11-23
소유물방해제거
민사대법원 · 75다365 · 선고 197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