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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53건
연도 —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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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증권인도
민사대법원 · 74다2215 · 선고 1975-12-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452 · 선고 1975-12-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543 · 선고 1975-12-30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4마446 · 선고 1975-12-30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4마100 · 선고 1975-12-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479 · 선고 1975-1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누166 · 선고 1975-12-23
배임
형사대법원 · 73도3012 · 선고 1975-12-23
지료등
민사대법원 · 75다2066 · 선고 1975-12-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38 · 선고 1975-12-23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2553 · 선고 1975-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75다1193 · 선고 1975-12-2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4다1398 · 선고 1975-12-23
전세금
민사대법원 · 74다736 · 선고 1975-12-23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대법원 · 74도2078 · 선고 1975-12-23
주주권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75다770 · 선고 1975-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83 · 선고 1975-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665 · 선고 1975-12-23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75도3155 · 선고 1975-12-23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5다1466 · 선고 1975-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533 · 선고 1975-12-23
배임
형사대법원 · 74도2215 · 선고 1975-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061 · 선고 1975-12-23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74도3255 · 선고 1975-12-23
허위진단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74도2481 · 선고 1975-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3다1086 · 선고 1975-12-23
부당이익금반환
민사대법원 · 74다1856 · 선고 1975-12-23
음란문서제조
형사대법원 · 74도976 · 선고 1975-12-09
배임·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74도2804 · 선고 1975-12-0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2599 · 선고 1975-12-09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74누130 · 선고 1975-12-0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23 · 선고 1975-12-09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3392 · 선고 1975-12-09
졸업확인
민사대법원 · 75다1048 · 선고 1975-12-09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18 · 선고 1975-12-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75다997 · 선고 1975-12-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1362 · 선고 1975-12-09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95 · 선고 1975-12-09
법원주사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372 · 선고 1975-1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1110 · 선고 1975-11-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555 · 선고 1975-11-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896 · 선고 1975-11-25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73도1881 · 선고 1975-11-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647 · 선고 1975-11-25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75도2067 · 선고 1975-11-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14 · 선고 1975-1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695 · 선고 1975-11-25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75도2619 · 선고 1975-11-25
근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38 · 선고 1975-11-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5다170 · 선고 197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