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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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82건

연도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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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73모72 · 선고 1973-12-28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73수1 · 선고 1973-12-28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73수1 · 선고 1973-12-28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793 · 선고 1973-12-27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785 · 선고 1973-12-27

부동산경매절차중지결정

민사대법원 · 73마947 · 선고 1973-12-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566 · 선고 1973-1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3다1310 · 선고 1973-12-26

무고

형사대법원 · 73도2771 · 선고 1973-12-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73다1164 · 선고 1973-1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73다1550 · 선고 1973-12-2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3다1436 · 선고 1973-12-26

전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516 · 선고 1973-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589 · 선고 1973-12-26

수뢰·업무상횡령·군용전기통신법위반·직무유기·증뇌물전달

형사대법원 · 73도2524 · 선고 1973-12-26

공무원자격사칭등·사기

형사대법원 · 73도1945 · 선고 1973-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252 · 선고 1973-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333 · 선고 1973-12-24

강간치상ㆍ강간치사

형사대법원 · 73도2361 · 선고 1973-12-24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73다436 · 선고 1973-12-24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360 · 선고 1973-12-22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912 · 선고 1973-12-12

치료비청구

민사대법원 · 73다630 · 선고 1973-12-11

도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4 · 선고 1973-12-1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2누240 · 선고 1973-12-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1193 · 선고 1973-12-11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3도1133 · 선고 1973-12-11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73다635 · 선고 1973-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711 · 선고 1973-12-11

행정처분취소(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95 · 선고 1973-12-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1852 · 선고 1973-12-1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73다703 · 선고 1973-12-11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2602 · 선고 1973-12-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3다1000 · 선고 1973-12-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3다352 · 선고 1973-12-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541 · 선고 1973-12-11

무고

형사대법원 · 73도1658 · 선고 1973-12-11

대의원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73다1553 · 선고 1973-12-11

수뢰

형사대법원 · 73도2526 · 선고 1973-12-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2173 · 선고 1973-12-11

행정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2구128 · 선고 1973-12-04

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3마734 · 선고 1973-11-30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가사대법원 · 73스4 · 선고 1973-11-30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73도1301 · 선고 1973-1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763 · 선고 1973-11-2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73다566 · 선고 1973-11-27

위증

형사대법원 · 73도1639 · 선고 1973-1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17 · 선고 1973-11-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73다642 · 선고 1973-11-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901 · 선고 197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