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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76건
연도 —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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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89민상346 · 선고 1957-12-26
건물대지명도,손해금
민사대법원 · 4290민상494 · 선고 1957-12-05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
형사대법원 · 4290형상220 · 선고 1957-11-22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4290형상299 · 선고 1957-11-08
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
세무대법원 · 4290형상309 · 선고 1957-11-01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90민상569 · 선고 1957-10-31
분묘수거청구재심
민사대법원 · 4290민상539 · 선고 1957-10-31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4290행5 · 선고 1957-10-28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대법원 · 4290민상251 · 선고 1957-10-21
대여금
민사대법원 · 4290민상349 · 선고 1957-10-2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146 · 선고 1957-10-18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4290민상328 · 선고 1957-10-17
행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148 · 선고 1957-10-11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4290형상268 · 선고 1957-10-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0민상312 · 선고 1957-10-10
증뢰
형사대법원 · 4290형비상1 · 선고 1957-10-04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민사대법원 · 4290민상230 · 선고 1957-09-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90행37 · 선고 1957-09-20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90민상493 · 선고 1957-09-19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4289행12 · 선고 1957-09-06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4290형상183 · 선고 1957-08-1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110 · 선고 1957-08-09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4290형상110 · 선고 1957-08-02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4290형상190 · 선고 1957-08-02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4290민상290 · 선고 1957-07-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114 · 선고 1957-07-1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0형상151 · 선고 1957-07-19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99 · 선고 1957-07-12
분묘발굴,유골손괴,유골유기
형사대법원 · 4290형상148 · 선고 1957-07-0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95 · 선고 1957-07-0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0형비상2 · 선고 1957-07-0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89민재1 · 선고 1957-06-27
행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116 · 선고 1957-06-26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19 · 선고 1957-06-1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0민상118 · 선고 1957-06-15
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4290민상123 · 선고 1957-06-1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79 · 선고 1957-06-07
행정처분취소
형사대법원 · 4290형상24 · 선고 1957-06-0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34 · 선고 1957-06-0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0행상26 · 선고 1957-06-07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4290형상102 · 선고 1957-06-07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0형상59 · 선고 1957-05-3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4290행12 · 선고 1957-05-28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0형상91 · 선고 1957-05-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9행상97 · 선고 1957-05-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90민상72 · 선고 1957-05-1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89행277 · 선고 1957-05-13
조세범처벌법위반,주세법위반
세무대법원 · 4289형비상1 · 선고 1957-05-03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4290형상32 · 선고 1957-04-12
주거침입,상해
형사대법원 · 4289형상350 · 선고 1957-04-12